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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21

[챗GPT] AskUP에게 묻다 (한국의 아웃소싱의 문제점) 요즘 Chat GPT가 이슈예요. 저는 아직 한번도 안써봤는데 점점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챗GPT로 레포트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별별 얘기가 있던데 이제 신문 기사도 챗GPT로 쓰는 시대가 됐네요. ㅡ_ㅡ 기자가 할일이 점점 줄어드는것 같은... ​ Chat GPT로 기사를 쓴 내용이 있어 신기해서 부분적으로 인용해 보아요. ^^ ​ *본 기사는 카카오톡 채널 'AskUp'을 활용하였다. ​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 기자] ​ ​ 챗GPT에게 묻다: 아웃소싱이란 무엇인가? ​ 챗GPT가 말하다: 아웃소싱은 한 기업이 해야 할 업무나 생산 과정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작업을 다른 기업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웃소싱을 받는 기업은 맡은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 2023. 3. 13.
2023.3.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온갖 시행 착오를 격으며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어가는가 했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제도가 바뀔려고 하네요. 빠르다 빨러 현대사회~ 작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문을 발표하며 밑작업을 했는데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어요. 곧 국회에도 개정법안 상정하겠네요. ​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쟁정사항 빼고는 바로 시행될 것 같아요. ​ 그래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어요. ​ 1.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1)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 ​ ① 1주 단위의 획일적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② 근로자대표제 제도화 ③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2023. 3. 10.
2023년 최저시급 및 서울 경기 생활임금 내년도 2023년 최저시급이 6월말 결정되었습니다. (노동부 8월 고시) 2021년 8,720원 (1.5%인상) 2022년 9,160원 (5.1%인상) 2023년 9,620원 (5.0%인상) ​ 22년 올해 대비 460원 인상 월 2,010,5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저번 정권에서 시급 1만원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1만원은 어려운 숫자인가봐요. ^^; ​ ​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 = 5.0% 이다. 계산식 : ( 2.7% + 4.5% ) - 2.2% = 5.0% 첨부파일 6.30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참고 최저임금위원회).pdf 파일.. 2022. 11. 14.
2023년 4대보험 요율 (종합)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2022년 임인(호랑이)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3년 계묘(검은 토끼)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래요.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종합)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기타 법정분담금 등) ① 2023년 최저시급 변동 (9,160원 → 9,620원) 전년대비 5.0%인상 ② 4대보험 및 법정분담금 변동 (기준 : 2022년 12월 요율 고시분까지 적용) 구 분 2022년 2023년 전년비 증감률 (%) 국민연금 4.5 % 4.5 % 건강보험 3.495 % 3.545 % 2023년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12.27% (0.86%) (0.43%) 건강보험 X 12.81% (0.87%) (0.435%) 2023년 인상 산재보험 업종 & 회사별 다름 업종 & 회사별 다름 ​ 고용보험.. 2022. 11. 14.
2022년 4대보험 요율 (종합) 2021년 신축(흰 소띠)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2년 임인(호랑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래요. 2022년도 4대보험 요율 (종합)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기타 법정분담금 등) ① 2022년 최저시급 변동 (8,720원 → 9,160원) 전년대비 5.05%인상 ② 4대보험 및 법정분담금 변동 (기준 : 2021년 12월 요율 고시분까지 적용) 구 분 2021년 2022년 전년비 증감률 (%) 국민연금 4.5 % 4.5 % 건강보험 3.43 % 3.495 % 2022년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11.52% 건강보험 X 12.27% 2022년 인상 산재보험 2.64 % 2.64 % 고용보험 1.6 % 1.8 % 2022년 인상 장애인고용분담금 회사마다 다름 회사마다 다름.. 2022. 10. 20.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5.1%인상) 내년도 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1%인상된 8,720원 → 9,160원 입니다. (440원 인상) ​ 겨우 그것밖에 안 올랐냐? 코로나로 인해 동결해야되는것 아니냐? 너무 많이 올랐다? 등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맞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의견만 듣는다면 전체 사회는 오히려 더 나빠지므로 여러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자의 결정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 "2022년에 적용될.. 2022. 10. 20.
4편 -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계산 방법 ㅇ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별로 입사일이 다르다면 연차 휴가 계산하고 처리는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한해 회계정리를 하면서 년말 또는 년초에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 -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 ​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ㅇ 법 개.. 2021. 5. 1.
3편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계연도 연차 부여 방법 앞서 연차휴가에 대해 얘기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수당 계산방법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가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쉬는것도 쉽지 않네요~! ​ 여러분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나요? ​ 각종 급여항목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이유가 있고 계산방법 및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드리고, 이번에는 연차휴가수당만 얘기드리겠습니다. ​ ①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 - 년초 또는 매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받고 계실겁니다. 법상으로는 사용기간동안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기간이 끝나면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일반직의 경우 입사 1개월 개근 → 연차 1일 발생 → 사용기간 입사1년차 기간까지 → 2년차 비용정산 입사 1.. 2021. 4. 29.
2편 - 연차휴가 소멸시기 (2020년 근기법 개정) (사용촉진제도) https://lolo.tistory.com/68 연차 휴가 발생 및 사용 그리고 미사용 정산 (일반직 & 계약직) 안녕하세요. ​ 여러분은 연차 휴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주저하신적은 없으시나요? ​ 어려운 얘기는 빼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lolo.tistory.com 2018년 5월 개정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못보신 분은 위에 링크 확인) ​ 2020년 3월 31일부로 연차 관련한 일부 근로기준법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법은 자주 바뀌는지... ^^; ​ 크게 바뀐이유는 2가지 입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②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2021. 4. 28.
1편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미사용 정산) (일반직 & 계약직) 안녕하세요. ​ 여러분은 연차 휴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주저하신적은 없으시나요? ​ 어려운 얘기는 빼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휴가기간에 몇일을 사용해라 달에 하루씩 사용해라 얘기하거나 년초에 비용으로 알아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 일반직은 휴가에 관련하여 전산화 된곳도 있고 체계도 잘되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은 근로자의 권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 ​ ◆ 근로기준법 개정 (2018.05.29.시행) ​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 ② 근로기.. 2021. 4. 27.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2편 2021.04.23 - [인사노무]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기로 손꼽힌다는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스게소리로 서울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데 알고보면 야근하는 불빛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 lolo.tistory.com 주 52시간 관련하여 이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주휴일 8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그럼 주 52시간 개정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연장근로는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 ​ 사업장별로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 ​ ​ ​ .. 2021. 4. 23.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기로 손꼽힌다는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스게소리로 서울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데 알고보면 야근하는 불빛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 얘기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 어떤분은 근무시간이 줄었다는데 실감은 안나고 일은 많아지고 ㅠㅠ 또 어떤분은 아직도 변함없이 예전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 ​ 2018년 7월 전까지 (소규모 회사 2021년 1월 전까지) ​ 그래서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첨부파일 ​ 주요 개정내용 중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결론 월요일 부터 ..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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