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사노무21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의 적용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인 휴일은 공휴일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공휴일에 일을 해도 유급가산 휴일수당을 못 받는다는거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한 경우 예외)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행히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감사합니다. 2021. 4. 2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 2021. 4. 19.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정정신고 과태료 (회사)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토탈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탭 작성 → 온라인제출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 2021. 4. 15.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생계를 지원(실업급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인데요. 이직확인서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 "이직일"이란? 퇴사하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 "상실일"이란? 그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 시 다음 달 15일까지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신고 제출했으나 현재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 2021. 4. 13.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2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개인 또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모든 법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사장님 근로자 모두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주며 회사 유지하기도 빠듯한 사장님과 열심히 일한 근로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 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 2021. 4. 9. 5인미만(4인이하)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개인 또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모든 법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사장님 근로자 모두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주며 회사 유지하기도 빠듯한 사장님과 열심히 일한 근로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 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 2021. 4. 8. 출퇴근하다 코로나19 확진 산업재해 여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제N차 유행이 시작될거라는 우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사회적 위생방역에 철저해야 하고 개인방역 및 마스크 쓰기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에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각종 노동법과 규정 등 노무적인 문제에 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임금(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②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③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인정될까? ④ 사업장 또는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 ① https://blog.naver.com/hyunlo/.. 2021. 4. 5. 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을경우 주휴수당이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 40시간) 개근하면 받는 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통상임금) Question 1 5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을경우? - 당해 사업장의 소정 근무일이 월~금인경우 해당기간 만근하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근로.. 2021. 3. 31.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퇴사?) 자발적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일반적인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 실업 이후 (질병·부상·출산)취업불가능으로 실업인정을 못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2.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권고사직 /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2021. 3. 26.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