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을경우

주휴수당이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 40시간) 개근하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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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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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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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5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을경우?

- 당해 사업장의 소정 근무일이 월~금인경우 해당기간 만근하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기준으로 봅니다.

- 결론, 연속근로가 없는 1주 근무에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총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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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

퇴직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 관계 지속을 전제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마지막주에 만근을 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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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필요할때 하루하루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직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연속으로 계속 근무해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을경우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1주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한정하지않고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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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하루 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 알바생 주휴발생 여부?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하루 2시간 × 6일 = 12시간) 1주일 만근을 했어도 15시간미만이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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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단기 2주 알바 (하루 7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시급 1만원)(수요일 근무시작)(휴일 월요일) 만근했을 경우 ?

- 해당 기간 첫째주는 만근을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마지막주는 계약이 종료되어 주휴수당이 미발생 됩니다.

- 전체 급여을 계산하면 하루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여 주 4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 기본급 40시간 / 연장수당 2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첫째주)

- 기본급 40시간 / 연장수당 2시간 / 주휴수당 미발생 (마지막주)

- 기본급 80만원 / 연장수당 6만원 / 주휴수당 8만원 = 2주간 알바비 9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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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

위 조건에서 휴일이 월~화요일로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

- 기본급 35시간 / 연장수당 미발생 / 주휴수당 7시간 (첫째주)

- 기본급 35시간 / 연장수당 미발생 / 주휴수당 미발생 (마지막주)

- 기본급 70만원 / 주휴수당 7만원 = 2주간 알바비 77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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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를 하거나 일이 연속되지 않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감단직은 주휴 및 휴일수당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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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5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주휴일), 제63조(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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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만약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5일제라면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납으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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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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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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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시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