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계산 방법

ㅇ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별로 입사일이 다르다면 연차 휴가 계산하고 처리는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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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한해 회계정리를 하면서 년말 또는 년초에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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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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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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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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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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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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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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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 (임금지급일) 에 미사용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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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한 경우라면,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보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 (임금지급일) 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