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미사용 정산) (일반직 & 계약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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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연차 휴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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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주저하신적은 없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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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얘기는 빼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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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휴가기간에 몇일을 사용해라

달에 하루씩 사용해라 얘기하거나

년초에 비용으로 알아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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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은 휴가에 관련하여 전산화 된곳도 있고

체계도 잘되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은 근로자의 권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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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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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2018.05.2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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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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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1년차) 발생 → (2년차) 사용 → (3년차 초) 미사용분 비용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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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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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입사 1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입사 1년차 (80% 미만 퇴사) →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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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입사 2년차 (80% 미만 퇴사) → 2년차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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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0% 이상 출근) → 전체 30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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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입사 1년차 (1개월 개근) → (다음달 1일) 1일 발생

입사 1년차 (11개월 개근) → 1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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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간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발생)

(마지막 12월에 개근하면 2년차에 접어들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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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1년간 (개근 했을 경우) → (15+11) 26일 발생

입사 1년차 (중도 퇴사시) →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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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입사 2년차 (80% 미만 퇴사) → 2년차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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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개근 했을 경우) → 전체 41일 발생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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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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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 휴가가 아예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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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입사 2년차 사원 4월에 1년간 육아휴직신청한 경우

- 육아휴직한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봐서 4월까지 출근한 기간이 80%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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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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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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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입사 2년차 사원 4월에 1년간 육아휴직신청한 경우

- 육아휴직한 기간을 출근한 경우로 봐서 그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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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년수에 따라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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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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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계산식>

15 +｛(현재 년도 - 입사년도) - 1 ｝÷ 2 =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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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년 9월 입사한 2021년도 연차일수는?

15 +｛(2021 - 2014) -1 ｝÷ 2 = 18일 (소수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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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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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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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 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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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가 80%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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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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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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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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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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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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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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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시 ‘19.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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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항이 논란이 많아 2020년 개정되었는데 다음편에서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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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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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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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정하고 있으나(육아휴직 개시 30일전 신청서면 작성 제출) 이는 훈시규정이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신청일 자체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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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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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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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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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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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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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제70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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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노사간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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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