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규모사업장3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2편 2021.04.23 - [인사노무]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기로 손꼽힌다는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스게소리로 서울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데 알고보면 야근하는 불빛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 lolo.tistory.com 주 52시간 관련하여 이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주휴일 8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주 52시간 개정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연장근로는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 사업장별로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021. 4. 23.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기로 손꼽힌다는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스게소리로 서울 야경이 무척 아름다운데 알고보면 야근하는 불빛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 얘기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 어떤분은 근무시간이 줄었다는데 실감은 안나고 일은 많아지고 ㅠㅠ 또 어떤분은 아직도 변함없이 예전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 2018년 7월 전까지 (소규모 회사 2021년 1월 전까지) 그래서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중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결론 월요일 부터 .. 2021. 4. 23. 5인미만(4인이하)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개인 또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모든 법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사장님 근로자 모두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주며 회사 유지하기도 빠듯한 사장님과 열심히 일한 근로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 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 2021. 4.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