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개혁1 2023.3.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온갖 시행 착오를 격으며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어가는가 했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제도가 바뀔려고 하네요. 빠르다 빨러 현대사회~ 작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문을 발표하며 밑작업을 했는데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어요. 곧 국회에도 개정법안 상정하겠네요.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쟁정사항 빼고는 바로 시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어요. 1.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1)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 ① 1주 단위의 획일적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② 근로자대표제 제도화 ③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2023. 3.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