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라이선스 구매 및 사용현황 공문 대처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우편이나 E-mail로

한컴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라이선스 보유 이력을 확인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공문도 아니고 광고라고 생각해 우편물을 쌓아두고 잊고 지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포멧·삭제하는 은폐행위 현장 확인을 위해 회사 방문일정을 묻더군요!

 

만약 회신이 없으면 불법 사용 및 저작권 침해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무시무시한 말로 겁을 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법적 강제집행이 아니기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한글과컴퓨터_방문 전 사전요청자료 양식 - 샘플.xlsx

0.01MB

유선 통화는 기피하고 메일과 공문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위 첨부파일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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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진행 단계

1단계 - Kick off Call (업무일정 및 범위안내)

2단계 - 본사 방문 인터뷰 및 실사 (사내PC)

3단계 - 필요시 추가 방문 / 실사 내용분석 및 조정

4단계 - 한글과 컴퓨터 라이선스 리뷰 종결

다만, 상기 일정은 협의하여 생략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본사 방문은 안된다고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유형

2010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홍보 2009-37 참고)

1. Crack version : 정당한 권한(라이선스)의 취득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와레즈, P2P 사이트에서 불법라이선스 다운로드 등)

2. 보유한 SW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2007버전 제품 보유 2014버전 제품 사용)

   박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한컴의 승인 없이 하위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볼륨 라이선스만 하위버전 사용권한 허용)

3.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1 PC 당 1 License 원칙 )

4.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경우

5. OEM 소프트웨어를 사용범위를 벗어난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용자용 OEM 제품을 회사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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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Q&A

Q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A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이 주체로 진행됩니다. 또한, 단속대상자의 위법 행위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사(자)의 고소(친고죄)에 의한 단속, 사법기관이 인지(비친고죄)하여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저작권법 141조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또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품SW를 사용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행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Q	불법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가?
A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저작권법 136조 1항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저작권법 125조, 126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사(자)에게 민사상 위로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면 구매 예정입니다.
A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시 사법기관에 단속된 시점에 구매를 하셔도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한다면?
A	컴퓨터프로그램은 각 버전마다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되며, 관련 법률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 버번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신 버전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자의 PC환경 및 사내 시스템 구조상 신제품 사용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구 버전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사(자)의 허락을 받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PC기준 인가요? 인원기준 인가요?
A	각 저작권사의 정책 또는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PC기준으로 1Copy당 1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PC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량만큼 라이선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임의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의 행위도 불법인가요?
A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은 반드시 저작권사(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Q	Pc와 함께 COEM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PC가 노후화 되어 교체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용인가요?
A	COEM은 PC구매와 동시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COEM은 해당 PC를 폐기하게 되면 사용 권한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입니다. PC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COEM제품은 반드시 폐기하시고, 새로운 PC를 구매하실때 COEM제품을 재구매 하시거나 저작권사(자)에 문의하여 대체 라이선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당연하고 맞는말 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수량에 맞게 구매했는데 등록을 안했을 수도 있고,

수량은 충분히 구매했는데 한개로만 했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수가 변동되어 사용 PC도 변동되었을 수 있고,

실재 사용하는 PC에 맞게 구매했지만 여유 PC나 사용안하는 PC가 있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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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한곳도 한글과 컴퓨터 본사가 아니라 업무 대행사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회사 구매 수량을 최대한 파악하여 대행사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문의처 컨설팅 파트너) ○○○○○○○

 

가정용 교육용 기업용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처음사용자용 / 기업용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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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라이선스 종류>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규정은 SW 제조사별로 다릅니다.

 

처음사용자용 (FPP) : 환경에 제약 없이 1PC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구매시 패키지와 설치용 미디어(DVD/USB)가 제공되며, 다른 PC에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EM(DSP) : 완제품 PC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당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HW와 소프트웨어 권한이 서로 묶이게 됩니다.(이전 설치 불가) SW만 단독으로 구매/판매는 불가능하며, 정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용(ESD) : 인터넷을 통해 제품 키를 발급받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PKC : 구매시 제품 키 카드가 발송되며 설치 미디어(DVD/USB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업그레이드용 : 기존의 정품 라이선스 이용자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입니다.

 

GGWA / GGK : 이미 설치된 비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해 새로운 정품 라이선스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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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법 정리

1.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최대한 유연하게 협조 대응합니다.

2. 가능한 E-mail로 관련 사항 대응 및 자료제출 합니다.

3. 현장 방문은 합리적 이유로 철저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4. 불법 사용이 많다면 정품으로 구매하여 법적 논란을 차단합니다.

5. 정품구매제품을 한컴에 온라인 등록합니다.

 

https://www.hancom.com/cs_center/cs_registration_info.do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리더, 한글과컴퓨터

Tip

공문을 받고 시간을 끌면서 SW 부족수량을 파악하여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구매 또는 배송하여 자료제출 및 온라인 등록하시면 됩니다. 용산전자상가 SW업체는 많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