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5인미만 사업장2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2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개인 또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모든 법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사장님 근로자 모두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주며 회사 유지하기도 빠듯한 사장님과 열심히 일한 근로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 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 2021. 4. 9. 5인미만(4인이하)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개인 또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모든 법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사장님 근로자 모두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주며 회사 유지하기도 빠듯한 사장님과 열심히 일한 근로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 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 2021. 4. 8. 이전 1 다음 728x90
